가지급금 15억을 실효세율 10%이하로 해결한 사례

01. 고객상황

– A사는 15억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대표 상여로 처리하고 있었고, 상여금으로 처리한 가지급금을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는지 문의한 사례.

02. 중소기업개발원 자문솔루션

– 비과세 산업재산권 규정을 활용.

–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활용하여 실효세율 5%로 가지급금을 정리함.

03. 중소기업개발원 자문결과

– 15억 가지급금 전부 정리.

– 비용처리 (회사 결손처리를 방지하고자 감가상각으로 7년동안 정리.

– 가지급금 15억 실효세율 10%로 정리.

– 가지급금 소멸로 인한 법인세, 소득세 불이익 해소.

04. 중소기업개발원 사후관리

– 가지급금 소멸 솔루션에 대한 관할 세무서 소명자료 작성.

– 산업재산권 지급보상기준 등 규정집 및 관련 판결 내용을 적시하여 대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