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폭탄으로 돌아온 명의신탁주식

명의신탁주식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명의신탁주식으로 세금 폭탄을 맞는 중소기업의 사례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일단 명의신탁주식으로 과세 통보를 받는다면 수억원의 손해는 불가피하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명의신탁주식이란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 등재 하는것을 말한다. 형식적인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주식을 의미하는데, 주로 2001년 7월 이전에 설립된 법인들이 법인 설립 당시의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회사 임원이나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등재하는것이 일반적이였다.

본인 소유의 주식이였지만 단순히 법인설립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명의를 빌렸지만 수년에서 수십년이 지난 이후 명의신탁주식을 찾아오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세금 역시 만만치 않다는것이 문제다. 때문에 명의신탁주식을 회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있지만 별 문제가 없을것이라는 핑계를 들어 미루고있는것이 더 큰 세금 폭탄을 만들고있다.

명의신탁주식의 해지 절차는 일반적으로 주식이동,  주식매매, 증여, 명의신탁소송 등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을 혼합하여 진행하게된다. 명의를 신탁했던 시점 대비 현재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얼마나 증가했는지에 따라 세금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사전 검토 과정을 통해 발생 가능한 세금의 규모 파악과 대응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중소기업개발원은 중소기업 전문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등 전문인력을 지원하여 명의신탁회수 프로젝트 사전 검토 과정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명의신탁주식을 더는 방치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