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을 활용한 기업문제 해결

현재 기업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주목 받고 있는 것은 산업재산권을 활용한 기업의 다양한 문제 해결이다.

산업재산권(특허)을 활용하여 효과를 볼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1.기업의 가지급금정리 2. 기업신용등급개선  3. 세금절감 4. 법인세절세  5.  가업승계 상속세 절감  6. 기업이익잉여금 개인자본화 로 크게 볼수 있다.  기업의 대표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 특허양수도 를 통해 가지급금을 정리 할수 있으며 , 특허권 가치평가 후 현물출자 하여 증가된 증자금액만큼 부채비율을 낮추어 신용등급을 개선할수도 있다.

대표이사 도 소유하고 있던 특허를 기업에 양도하고 받은 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및 4대보험 절감 효과를 볼수 있다.

가업승계 시에도 자녀가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거나, 자녀의 명의로 등록 해둔 경우 회사에 양도시 상속세를 절감 할 수있다.

** 특허자본화를 통한 재무구조개선 핵심정리 **

부채비율감소 : 특허권의 가치평가 금액만큼 무형자상으로 현물출자 하여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하여 증자액 만큼 부채비율을 개선

가지급금정리 : 개인 명의 특허권을 이용, 개인의 특허를 기업의 자산으로 자본화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먼저 정리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자본증자를 이행

가업승계 : 승계받은 자녀의 개인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여 자본증자를 추진, 자녀의 주식 자본율을 늘려 주식수도 그에 따라 증가, 주당가치는 증가된 주식수 만큼 하락되어 주당가치가 떨어진 대표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게 되므로 자녀의 증여세 감소

** 특허가 없는경우의 프로세스

1. 제품에 관한 특허 /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 / 제품 공정과정의 BM특허 / 기존 업무의 연계 등 현재 기업의 특허 가능여부 확인
2. 특화된 부분의 도출 / 아이디어 논의 / 공정도 및 도면 작성 / 청구항 작성 / 기존 특허 유무 확인
3. 기술가치 평가서 작성 / 특허양수도 계약서 검토 / 향후 자산가치 여부 방향성 설정 / 향후 업무무관자산 유무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