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칼럼

2016년까지 특허권자는 법인, 발명자는 종업원 등 (임원 포함) 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가 도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한도 없는 비과세 였지만, 2017년부터는 인당 300만원 한도가 생긴 제도이다. 실질적으로 특허를 발명한 개인들에게 보상하고자 하는 차원과 대표의 가지급금 처리방안으로도 많이 실행되었다. 하지만 그에 [ 더보기 ]

기획재정부 2017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의 세액 공제 제도를 축소하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입니다. 더불어 고소득자 및 법인 그리고 상속, 증여세에 대한 과세 강화가 눈에 띕니다. 소득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에 관련한 3건에 대한 내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 더보기 ]

기획재정부 2017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의 세액공제 제도를 축소하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입니다. 더불어 고소득자 및 법인 그리고 상속.증여세에 대한 과세강화가 눈에 띕니다. 특허권 양도, 원고료, 자문료, 강연료 등 기타소득의 필요 경비율을 현행 80%에서 2018년 70%,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