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Jissue

국세청이 지난해 10월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 시스템을 활용 2016년 10월까지 최근 5년간 명의신탁주식을 통해 탈세한 1702명을 적발 1조 1231억원을 추징하였다. 또한 명의신탁 차명주식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차명주주의 소유권 주장 및 경영권 참여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역시 중소기업 [ 더보기 ]

특허권 양도양수, 특허양수도, 특허자본화는  2017년 중소기업 대표이사에게 상반기를 뜨겁게 달궜던 키워드이다. 대표이사의 특허를 활용한 가지급금 해결, 이익잉여금 인출, 부채율 개선, 명의신탁주식 해결은 신세계를 마주하듯 그 활용 폭이 더욱 더 넓어지고있다. 특허를 활용한 대표이사 가지급금 해결은 대표이사의 소득세와 법인세 [ 더보기 ]

중소기업을 운영하다보면 껄끄러운 손님중에 가지급금이란 것이 있다. 현금 지출은 있었으나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여 계정에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과목이 바로 가지급금인데 경비로 처리할 수 없는 비용이나 회계 처리상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흔하게 생겨날 수 있는 항목이지만 기업 재무상황에 큰 문제를 [ 더보기 ]

과거에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이동 시 액면가로 매매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었다. 아마 지금 기장을 맡기고 있는 회계사에게 물어본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것이라는 대답을 들을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국세청의 NTIS 가동으로 비상장주식이동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전산화되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비상장법인 [ 더보기 ]